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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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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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천지 1 남산 1 태평양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인애 2 류정무 2 손석도 2 여동영 2 서윤학 2 황성수 1 김익하 1 김백영 1 김동수 1 김강영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8 선고 2006누11264 판결
 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할 경우 고지서 기재 방법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104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8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543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두640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8.1.(159),169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2. 5. 17. 선고 2000두701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25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1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9, 2001. 4. 26.
 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, 제187조 제2항)"
   구지방세법제187조제1항등위헌소원""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7. 대구고법 2000. 7. 7. 선고 2000누131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
8. 서울행법 1999. 7. 16. 선고 98구30106 판결 : 항소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4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5누362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5.(1004),364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91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7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부산고등법원 1995.01.25 선고 92구2912 판결
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공중위생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누1398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1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951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,(899),1663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14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89누563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97;공1990.9.1.(879),174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누6853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9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
16. 대구고등법원 1989. 7. 5. 선고 87구27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7년

17. 대구고법 1987. 10. 13.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7(4),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64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5.(796),38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19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3누31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74;공1984.9.15.(736)1442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20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10. 선고 82구32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누171 판결
  [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][집31(1)특,149;공1983.5.1.(703),662]
  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6년

22. 대법원 1976. 2. 24. 선고 74누18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4(1)행035,공1976.4.1.(533) 9008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4년

23. 대구고등법원 1974. 6. 18. 선고 73구33 판결
  [행정처분(과세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